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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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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글쓴이: 신봉수
조회: 350
등록시간: 2017-03-29 17:00:32

 
  이 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와 동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구에서 정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권력을 잡고 행사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역설이다. 국민의 대표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치는 말 그대로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정치에 국민들은 권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정치권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로 생각하는 곳에서 정당한 정치권위가 자랄 수는 없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만드는 첩경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막았던 낡은 제도들을 철폐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다.

  정당한 정치권위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찾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습관(institutional conventions)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 습관은 권력집중으로 인해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제도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없애는 작업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없애야 할 것은 복종을 강제하고 불평등한 참여를 법으로 묵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만들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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