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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저, 한국의 노동정치: 변화와 동학
글쓴이: 관리자
조회: 157
등록시간: 2017-04-06 14:41:04

회원이름: 김용철

소속: 전남대학교

책제목: 한국의 노동정치: 변화와 동학

 

노동정치란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정”에서 노동이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일컫는다. 『한국의 노동정치』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정치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노동정치가 해소해야 할 과제와 그 대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정치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나? 무엇이 노동정치의 경로를 결정하고 규정지었는가?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가? 
이 책의 제1부는 그간의 기존연구들의 분석 시각과 범위 그리고 내용들의 비판적 검토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치의 개념을 제시하고, 노동정치의 유형화와 각 유형들의 특징들을 구체화하며, 노동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기본 동인들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제2부는 한반도에서 임금노동자와 조직노동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그들은 당시 식민정부 및 미군정 통치하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의 노선과 지도부를 채택ㆍ발전시키고, 고용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ㆍ정립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제3부에서 제6부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가 걸어온 궤적을 검토ㆍ분석한다. 이 시기의 노동정치는 대체로 반공국가의 건설(제3부), 산업화(제4부), 민주화(제5부), 세계화(제6부)라는 시대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반공국가의 건설이 시대적 명제가 되었던 이승만 정권하에서 노동은 국가의 포섭 대상이 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약탈의 대상이었다. 이에 비해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노동은 국가에 의해 배제의 대상이 된 반면, 자본은 국가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전환 직후 노동은 더 이상 묵종적인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의 각성으로, 노동정치는 국가-자본 연합의 권위주의적 억압에 조직노동이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던 그간의 ‘국가권위주의’적 유형에서 벗어나 조직노동이 강력한 전투성을 발휘하는 ‘다원주의적 갈등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원주의적 갈등주의’는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갈등적 이슈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다.
제7부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실험이 마침내 실패로 마감되고, 그 대신 법ㆍ절차적 형식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노동시장의 갈등적 이슈들이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시장자유주의’로 대체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시장자유주의’로의 진화가 초래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는 계층간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력자원 확보와 합의제적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개선 및 전환이 긴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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