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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저, 한반도의 평화가능성: 남북평화의 준비, 구축, 그리고 보장
글쓴이: 관리자
조회: 210
등록시간: 2017-07-13 13:26:16

​회원이름: 임혁백

소속: 고려대학교

책 제목: ​한반도의 평화가능성: 남북평화의 준비, 구축, 그리고 보장

이 책은 한반도 평화의 확률 (probability)을 계산한 책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주의(possibilism)에 기반한 혁신적 방법론, 정책, 전략,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했던 정책과 전략이 사실상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북한붕괴론 (collapsism)30년 동안 꾸준히 한국과 미국의 보수세력으로부터 나왔으나 북한은 예외적인 생존능력을 과시했고 3대세습을 성공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할 때 마다 각종 제재(sanctions)를 가했으나 제제가 작동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체제의 내구성만 강화시켜주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위장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비전략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압력이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책은 혁신적 방법론으로 20059.9합의, 20072.13합의, 2016년 중국 왕이의 투 트랙 (Two Track), 2016년 페리와 헤커의 북한 핵동결과 Three Nos를 들고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재구축한다는 지혜와 전략들이 미국, 한국, 중국의 학계와 정책결정자에 의해 축적된 결과이고 이책은 이러한 지혜의 축적과정을 해부학처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하나는 북한 민주화를 통한 남북평화가능성 모색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명제 하에 적대국을 민주화하여 평화를 모색한다. 그런데 외부세력에 의한 외생적 북한 민주화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북한정권 스스로 내생적으로 (endogenous) 민주화하도록 김정은에게 인센티브 (김정은은 민주적 경쟁에 양보하고 주변국가들은 경쟁을 통한 김정은의 권력유지를 인정하는 타협)를 주면 북한은 민주화 될 것이고 민주화된 남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하려할 것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이다. 구조적으로도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북한 부르주아지의 탄생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북한의 민주화도 확률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주의에 입각하여 혁신적으로 상상한 것이다. 그러나 꿈은 언젠가는 현실이 되듯이 북한 민주화의 상상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상상력의 동원과 국제적 지원과 평화보장을 얻어 내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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